하동군, 신호등 없는 도시사업 '예산효율화 사례평가'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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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신호등 없는 도시' 사업으로 138억원의 편익비용을 절감해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의 '2020년 예산효율화 사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신호등 없는 도시는 2016년 신호등을 철거하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

읍내·섬진교·송림·군청 등 국도가 교차하는 4개 지점에 회전교차로를 조성해 신호체계가 사라졌으며, 교차로 통과시간은 크게 줄고 경제적 효율은 늘었다.

회전교차로 설치로 차량운행비용은 연간 39억7000만원, 통행시간비용 97만8900만원, 교통사고비용 6900만원 절감 등 총 편익비용은 138억7000만원이 절감됐다.

윤상기 군수는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생산 유발효과가 낮은 돈 풀기식 사업이나 표퓰리즘 지출을 가려내고 보다 생산성이 높고 재정투입의 장기적 효과가 큰 성장동력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100년 미래 성과창출의 지렛대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권장·감시하는 시민단체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선심성 행정, 중복·과잉 투자, 전시성 예산낭비 등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예산효율화 사례평가는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로 재정혁신에 성공한 사례나 예산낭비를 막은 자치단체를 선정해 긍정적 인식에 기여하고자 1년간의 모니터링으로 1차 선별 후 자체 심사위원회의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점수가 가장 높은 3·4곳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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