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값 '3.17조+α' 확정…정부·이통사 한발씩 물러섰다(종합)

지난 17일 열린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 설명회

3G(3세대)·LTE(4세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쩐의 전쟁’이 이동통신 3사가 최소 3조1700억 원을 정부에 내는 것으로 결론났다. 2022년 말까지 사별로 5G 무선국 12만 국 이상을 구축하는 조건(투자옵션)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각각 1조원 이상씩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정부가 ‘5G 투자옵션’ 조건을 낮춰 비용 부담을 덜어준 결과다. 통신사들은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재할당 대상은 이통 3사가 쓰는 310㎒폭의 3G·LTE 주파수로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간이 끝난다.

정부가 이날 최종 확정한 재할당 대가 세부안은 기준가격(3사 합산 기준)을 3조2000억 원에서 3조17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투자옵션인 5G 무선국 수(각 사 기준)를 최대 15만 개에서 12만 개로 약 3만 개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이통 3사가 농어촌 등 교외 지역에 공동 구축하는 로밍 방식의 기지국(약 3만개·이통 3사 1만개씩)도 5G 무선국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투자옵션별로는 △5G 무선국 12만국 이상이면 3조1700억원 △10만~12만국 미만 3조3700억 원 △8만~10만국 미만 3조5700억 원 △6만~8만국 미만 3조7700억 원을 내게 된다. 지난 17일 발표한 ‘5G 무선국 구축 수량 최대 15만개 달성시 기준가 3조2000억±α’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공동 기지국(약 3만개·이통 3사 1만개씩)도 인정되는 만큼 결론적으로 이통 3사가 2022년 말까지 각각 10만개(로밍 1만개 포함)의 5G 무선국을 구축하면 된다. 이통 3사에 할당된 5G 무선국은 전파법 제22조의2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개설신고가 필요한 무선국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공개 설명회에선 기준가격을 3조2000억원±α로 제시하고 이통사들의 5G 무선국 투자옵션도 최대 15만개 국으로 제시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설명회 이후 통신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옥외) 무선국 설치 사이트(12만개)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할 수 있는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만 개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로선 기존에 발표한 재할당 대가와 투자옵션을 고집할 경우 이통사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데다 효율적인 5G 전국망 투자 유인을 위해 통신업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오 국장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통사들도 “아쉬움이 크지만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했다고 본다”며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로밍 기지국을 합해 2년 동안 10만 개의 5G 무선국을 추가로 구축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하소연도 나왔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로밍 방식의 공동 기지국은 내년 초부터 본격 구축될 것 같다”면서도 “2022년까지 (3사를 합해도) 많아야 2만개 정도 구축할 것으로 본다. 불확실성이 많아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