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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민식군 부모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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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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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스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뉴스1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민식이법'의 배경이 된 고 김민식 군의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정재우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한 유튜브 채널에 전화로 출연해 '김민식군 부모가 경찰서장실 들어가서 다 뒤집고 난리를 쳤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내용이 피해자들에 대한 인격적 평가를 상당히 저해할 수 있는 악의적 내용"이라며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채널 운영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삭제 요청한 사실이 있어 이 같이 양형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군은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가해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2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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