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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 국민의힘 울산 중구 국회의원. 2020.5.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섬·벽지·농어촌 등에 거주하는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서도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상공인과 고용된 근로자를 경제적 위기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은 실직에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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