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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공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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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공제 '가닥'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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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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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2020.11.19. [email protected]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세액 공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이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 낮아진다.

현재 1인 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낸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면 개인별로 6억원씩 공제돼 12억원 미만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공동명의 부부의 불만이 쏟아졌다. 현재는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고령자·장기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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