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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바이든에 '대서양' 새로운 동맹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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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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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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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AFP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조 바이든 후임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차원의 동맹'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이날 EU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 초안에는 “유럽이 지구촌 차원의 새로운 동맹을 구성하자고 미국에 촉구할 예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긴장을 덮고, 중국이란 ‘전략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해당 보고서의 제목은 ‘세계적 변화를 위한 새로운 유럽연합-미국 의제’로, 초안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외교담당 집행위원실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EU는 보고서에서 “개방된 민주사회이자 시장 경제체제인 EU와 미국은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국제적 공세와 그에 따른 전략적 도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권위주의적 세력과 패쇄적 경제체제에 맞서 민주주의 진영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EU-미국의 동맹을 정비하고 새로운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보고서는 미국 거대 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중과세 등 유럽연합과 미국 간 갈등의 원인이 됐던 문제를 일단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쪽이 힘을 합쳐 반독점과 데이터 보호 등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 기준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첨단 분야에 대한 중국자본의 투자를 감시하고 해킹 등 사이버 공간에 대한 위협에도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백신 개발과 분배에 대해 협력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개혁에도 공동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제도를 전면 재가동시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가로막았던 분쟁조정위원 인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자가 제안한 ‘민주국가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지지의 뜻을 밝히고, “대서양 동맹이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국가 간 새로운 동맹의 핵심축(린치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오는 10~11일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제출돼 추인을 받는다. 내년 상반기 ‘유럽연합-미국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앞서 바이든 당선자도 <포린 어페어스> 3·4월호에 실은 기고문에서 ‘대서양 동맹’ 복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총생산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지만, 민주적 우방국과 함께 하면 우리의 힘은 두배 이상이 된다”며 “중국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며, 환경·노동·무역 등의 분야에서 민주적 가치를 반영한 국제기준을 만드는데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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