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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유사법인 배당간주과세 결국 보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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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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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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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법안 도입을 국회 논의 끝에 최종 보류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시행시기도 3개월 유예해 오는 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 9개 개별 세법에서 25개 법안이 수정됐다.

일단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하는 내용이 허용됐다. 정부는 기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과세특례를 허용치 않았는데 여성의 재산권 행사와 부부합산 과세특례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기존 해석이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지적을 받아들여 부부 공동명의자들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선 9억원 기본공제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앞으로는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자 공제는 60세 이상일 경우 20~40% 세금이 감면되는 내용이고,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할 경우 20~50% 감면되는 특례조항이다.

소득세법 가운데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가 3개월 유예(2021.10.1. → 2022.1.1.)된 것이 눈에 띈다. 최근 관련 시장이 대표적인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상승에 따라 다시 활기를 띄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충분한 인식 여지를 주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이밖에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에 세금을 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내국인과 같은 주택자금 공제 혜택을 주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적용된다.

끽연가들에게 적용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1㎖당 370원)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내년 초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뱃세를 현행보다 2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거센 반발을 맞았다.

관세법 가운데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체들을 돕기 위한 수정사항도 눈에 띈다. 정부는 재난으로 인해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손실이 야기됐을 때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재량)를 신설하기로 했다. 재난은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면세점 업체들이 고사 직전인 것을 감안해 특허수수료를 깎아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이른바 '뉴딜 인프라 펀드(집합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신설됐다. 2억원 이내 납입한도에서는 9% 세율로 2022년 말까지 특혜를 주겠다는 내용이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6개월 연장(2020.12.31. → 2021.6.30.)하기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1년간 한시 적용(2021년)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50%, 중견ㆍ중소기업은 75% 한도에서다.

조특법 가운데선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을 보류한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하다. 개인 유사법인이란 주식회사 등 법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업주 1인 혹은 특수관계인 몇몇이 임의로 운영하는 소규모 법인을 말한다. 정부는 일부 고소득자들이 개인 유사법인을 활용해 개인 소득세 중과를 피하고, 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해 불로소득을 쌓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과세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중견 중소 기업들의 투자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을 얻었고, 결국 미실현수익을 과세하는데 따른 부작용 등 때문에 도입이 전면보류되는 결과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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