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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힘싣는 여권, 고심하는 文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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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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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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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3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30.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윤 총장을 징계청구 한 사안에 대한 결과가 나온 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연다. 감찰위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와 징계 청구가 합당했는지 여부를 심의한 뒤 의결 사항을 추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의결은 과반수 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는 감찰위원 11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위 의견은 강제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

다만 감찰위가 법무부 행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낸다면 추 장관으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감찰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날 열릴 예정인 법무부 징계위도 감찰위가 내놓는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법무부 징계위의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를 정하게 한 후, 개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추 장관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총장은 물론 추 장관 역시 더 이상 주어진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을 만나 국정운영 부담을 거론하며,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얘기한 것 자체가 추 장관의 동반사퇴를 전제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총리실은 정 총리가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동반사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최진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11월19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직접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2020.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최진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11월19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직접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2020.11.19. photo@newsis.com

문 대통령은 정 총리에게 “고심하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를 만난 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윤 총장과 검찰에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결과가 나와야 문 대통령도 더욱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문제에 대해선 청와대와 민주당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지난달 초부터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얘기가 나왔다. 윤 총장만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란 이유에서다. 임기가 주어진 검찰총장만 중도에 사퇴한다면 야당의 반발을 비롯해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진다. 특히 검찰의 집단 반발을 비롯해 향후 국정운영에도 부담이란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퇴진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표정이다. 검찰개혁을 목표로 임명한 추 장관이 윤 총장과 함께 자리를 떠나면 결국 ‘윤석열 찍어내기’를위해 추 장관을 임명했던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 장관을 중도에 사퇴시키면 이번 갈등이 자칫 추 장관의 일방적인 폭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둘다 잘못했으니 나가라’는 메시지로 읽히는 순간 최종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침묵을 지켰던 것도 동반사퇴를 비롯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결정이 최종 확정된 후 추 장관의 거취도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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