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집 못 구하는데…중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3년새 1.3만가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중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가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1만3573건, 취득금액 기준으로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취득건수 2만3167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도 2011년 이후 8년간 5배 늘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그간 취득세율이나 양도세율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해 왔다. 홍 의원은 "취득세를 강화하더라도 이미 구입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도 비과세 혜택을 통해 빠져 나갈 수 있다"며 비과세 혜택 폐지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비중은 전체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최근 취득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두드러진다.

국세청이 홍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5308건(1조 7899억원), 2018년 6974건(2조 2312억원), 2019년 7371건(2조 3976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1월~5월까지는 3514건(1조2539억원)이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2017년 이후 올해 5월까지 1만3573건, 취득금액은 3조1691억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 2만3167건의 절반 이상이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만1575필지, 1억9055만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였는데, 2019년은 14만7483필지, 2억4866만6253㎡(공시지가 30조 7758억원)으로 필지 기준 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2배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를 보면 2011년 3515필지, 369만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19년 5만559필지, 1930만2784㎡(공시지가 2조 5804억원)으로 필지 기준 14.3배, 면적 기준 5.2배, 공시지가 기준 3.3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