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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 검사, 내부고발 하루만에 쫓겨나…감찰위, "경위 확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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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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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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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그는 "신청인 주장 부분을 다 반박해 소명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찰 담당관실 검사들의 기록 공개 요청 묵살과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과정을 법무부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 받았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2020.11.30/뉴스1
(서울=뉴스1) =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그는 "신청인 주장 부분을 다 반박해 소명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찰 담당관실 검사들의 기록 공개 요청 묵살과 대검 감찰부가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과정을 법무부에서 전화로 실시간 보고 받았다는 논란 등에 대해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2020.11.30/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수사 의뢰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내부고발 하루만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이 취소되고 대전지검으로 복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정화 검사를 출석시켜 감찰 절차 및 수사 절차 위반 의혹에 대해 청취한다는 입장이다.

1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전날 원래 소속됐던 대전지검으로 돌연 복귀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된 후 윤 총장 감찰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 검사의 복귀 조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특히 검찰내부망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려 판사 불법사찰 의혹 관련 문건을 검토한 후 범죄 성립이 어렵단 결론을 내리고 보고했으나 아무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해당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감찰관실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기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박은정 담당관은 이를 거부했다. 또 이날 회의를 앞두고 감찰지시와 징계 청구가 합당했는지 살펴봐야하는감찰위원들에게도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감찰위원장 등 감찰위원들은 이 검사를 불러서 (수사의뢰 보고서 삭제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검사가 감찰위에 출석해 수사의뢰 보고서 조작 등 감찰 및 수사 절차 위법 사항에 대해 진술할 경우 감찰위가 추 장관을 비롯해 2일 열릴 징계위원회에 윤 총장의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권고를 내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감찰위 권고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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