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덕신공항 '속도전'…내년 2월까지 특별법 처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 추진단 연석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설립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 속도전에 돌입했다.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간담회에서 "지난주 우리 당 의원 136명이 가덕 신공항 특별 법안을 국회에 냈다"며 "그에 앞서 야당 의원들도 특별 법안을 냈기 때문에 여야의 특별 법안이 병합 심의돼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가덕 신공항이 건설되면 생산 유발효과 8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7조원, 취업 유발효과 53만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동남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항공물류가 인천공항까지 가서 처리되는 것이 99%로, 연간 소요되는 물류비용만 7000억원이 된다는 통계가 있다. 그것만 10년 아껴도 공항을 하나 만들 수 있는 돈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건설을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다"며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담은 가덕 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도록 원내대표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PK(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의 요청으로 열렸다. 당 지도부와 PK 지역 김두관·민홍철·박재호·최인호·전재수·이상헌·김정호 의원이 자리했고 변성완 부산시장 직무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와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한철수 경남상의 회장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동남권신공항 추진단 연석회의에 화상으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1. [email protected]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가덕 신공항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선 특별법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법안 통과 목표 시한을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못박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의원 136명의 공동 발의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은 올해 내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에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과 병합심사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이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빠른 심사의 걸림돌이다. 최 대변인은 "야당과 저희 당의 특별법안에 거의 차이가 없다. 병합심사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물리적으로 여야 합의만 된다면 12월 안 처리도 불가능하진 않지만 국민의힘 측 속도조절이 따라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증액된 국토교통부 정책 연구개발(R&D) 사업비 20억원을 가덕 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용도로 특정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다는 방안을 관철시키자는 데에도 합의했다. 또 인천공항의 대체공항,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뜻을 모았다.


야권에서 가덕 신공항이 고추를 말리는 용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김해공항 확장은 정치적 결정에 의한 정치공항이었지만 가덕 신공항은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경제공항"이라며 "야당에서 가덕 신공항이 '고추말리기 공항' 아니냐는 망언도 했는데, 여객수요가 없는 곳에 공항을 하나 더 짓는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역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