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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秋, 검찰개악 정권 하수인 만들어…장관 단독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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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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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불리한 수사 덮으려 검찰개악 추진해 권한남용" "尹, 검찰개혁 철저 수행중…동반사퇴 끌어들일 생각 말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 깃발. 2020.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 깃발. 2020.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직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장관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장 검사는 추 장관에 대해 "법무부의 최고 수장으로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오로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개악을 추진하며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을 속여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임명권자가 당부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절차와 법리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규정을 개정하며 비위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해 법치주의를 무시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달 뒤 시행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검찰 업무 시스템 정비'를 검찰총장과 협력해 신속히 완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등한시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를 감행"해 해당 시스템 완비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도 들었다.

장 검사는 추 장관이 '검찰구성원들의 충언'을 개혁 반발로 "호도"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고발조치까지 된 진모 검사,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담당해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 대해 아무런 직무배제나 징계요구를 하지 않아 계속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도록 방기·묵인해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도 비판했다.

윤 총장의 행보에 "온갖 정치적 해석을 덮어씌워" "대선후보 지지율 1위로까지 앞장서서 만들었"던 추 장관이 오히려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속였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 검사는 "장관이 꿈꾸는 검찰개혁은 사실은 인사권, 감찰권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노골적으로 검찰을 장악해 더욱 철저히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 징계요구를 통해 진정한 검찰개혁을 희망하는 전국청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사실상 불신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가 요구한 검찰개혁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 현 총장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달라"며 "이는 사퇴 순간까지도 검찰을 정치로 끌어들여 진정한 검찰개혁을 더욱 욕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검사는 "부족하지만 느끼고 깨달은 바를 조금이라도 실천해보고자 아무런 힘도없지만 끊임없이 돌을 던져 보고자 한다"며 "복무평가 기간에 이런 글을 올리니 더 법무부 눈치가 보인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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