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간첩 안 잡는 국정원 없어져야"…김용민 "대공수사권은 구시대 유물"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간첩을 잡지 않는 국정원은 필요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하면서 간첩 만들었던 사건을 벌써 잊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정보수집만으로 충분히 막강한 권력이고, 특히 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사까지 하다 보니 조작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국회정보위원회 전체회의서 3년 유예 조건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공수사권 이권과 국내 정보 수집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간첩 사건 등에 대한 수사의 핵심 역할을 해왔던 국정원의 수사 역량이 줄어들고 경찰이 사실상 유일한 국내 정보 수집 기관이 된다.

이를 두고 주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이 없어져야 할 때가 됐다"며 "간첩 안 잡는 국정원이 있어서 뭐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뭐 때문에 서둘러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나. 한 마디로 간첩 잡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라며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고 어느 나라보다 대공수사가 중요한 마당에, 이런 졸속은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주 대표는 박정희 정권 시절의 중정이 그리운 것인가 보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진작에 이관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호텔방에 들어갔다가 걸려 망신당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정보기관으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데만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