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대 청원…"무리한 입법"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서울 시내 한 주택 건설현장에 안전준수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스1

건설업계가 현장 사망사고 발생시 경영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형을 부과하는 입법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16개 건설유관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단련)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6월, 11월 각각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반대하는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2년~3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10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했다.

건설업계는 근로자 안전보호를 강화하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건단련 관계자는 "아파트 현장은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 하루에만 1000명~2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치 않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준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의무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마저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건단련은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법안 제정 취지는 공감하나,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해 우려가 매우 크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까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커 기업 경영환경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법안이 제정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