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때아닌 여야 협치" 비판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일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난 4차 추경보다도 작은 3조의 규모로, 또 '선별'하게 되었다"고 비판하며 예산안 합의를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말 강력한 '선별동맹'"이라고 지적하며 "매년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켜본 적이 없는데, 이 중요한 2021년 코로나 극복 예산은 여야가 너무나 쉽게 '선별'에 합의하며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비꼬았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2021년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예산 3조원이 반영됐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으로 여야는 1년 가까이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단 한 번의 합의도 없이 싸우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 시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민생 사안에 대해서는 매번 이렇게 '선별'과 '쥐꼬리'로 쉽게 합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자신들이 국민들께 했던 말조차 잊은 것 같다. 국민의힘은 권력 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면서 '선별'만큼은 아주 시원하게 정부 여당에 찬성표를 던진다"며 "여야가 정쟁하는 와중에 민생은 점점 후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는 사라진 채 밀실 합의만으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19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계일선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애썼고, 또 지난 1차,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체감했던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 논의할 기회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2021년도 한시 정례화'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마지막까지 다하겠다"며 다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