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있어야 대형 참사 막을 수 있어"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라며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는 당 대표 전국 순회 일정에 따라 이날 대구를 찾은 김 대표는 1995년 대구 상인동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사고,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언급하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산업재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형 참사에도 해당된다"며 "상인동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사고와 대구지하철 참사로 수백명이 숨졌는데, 참사를 초래한 과실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인동 지하철 폭발사고의 경우 과실치사로 회사 관계자 몇명만 구속되고, 대구지하철 참사 때는 현장 책임자 몇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지고 방화범만 구속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는 물론이고 대구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 등의 최고 책임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법이며, 기업의 대표이사나 고위 공무원 같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출근길 가족에게 '갔다 올게'라는 이 당연한 약속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만약 올해 안에 제정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투쟁으로 법안 무산의 책임을 묻겠다"며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을 압박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청소노동자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강은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등에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서울 구의역을 시작으로 중대재해가 일어난 전국의 현장을 찾아가 당사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대구지역 건설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최근 업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수성구청 청소노동자 사망 현장을 찾아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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