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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α' 3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 선별지급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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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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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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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2021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3차 재난지원금(재난피해지원금) 지급도 결정됐다. 정부는 '3조원+α' 범위에서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전국민 통신비 지원과 같은 선심성 지원 없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업종·계층 지원 예산 3조원을 증액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지급 여부와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뜻을 같이한 것이다.

정부 역시 국회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세웠던 만큼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에 착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피해 집중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됐다"며 "피해 정도, 규모, 방식 등은 지금 확정하기 어려운 만큼 총액으로 계상해 놓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을 짰던 1·2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총액 예산을 확보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범위를 결정한다는 얘기다.

'3조+α' 3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 선별지급 속도낸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3차 재난지원금 규모로 4조원 안팎을 점친다. 앞서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대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한국판 뉴딜 예산은 건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3조~4조원 안을 검토했다.

정부는 이미 2021년 예산안 중 목적예비비 3조8000억원을 책정하고 용처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지역·업종 지원'을 추가해 사용근거를 마련했다. 수해 같은 재난지원에도 예비비를 남겨둬야 하는 만큼 증액 예산 3조원에 목적예비비 일부를 더하는 안인 유력하다.

3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10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원에 비해 절반 가량이다. 지원금 예산이 줄어든 만큼 2차 지원 때보다 더 촘촘한 선별·집중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피해 규모에 따라 선별 지원한다는 방향에는 여야와 정부가 뜻을 같이한다.

통신비 지원 등 선심 논란을 불렀던 항목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또 2차 재난지원금 수혜자에 대한 중복 지급 여부 역시 추가 검토할 전망이다. 지급 대상, 규모 책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2021년 설 연휴(2월 11일) 이전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안 처리 합의 후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은 3조원 플러스 알파(α)가 될 것"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일부가 집행되지 않은 점등 여러 상황을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소위 보편적 지급은 아니다"라며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집행 방식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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