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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헌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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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기업민원 보호 서비스헌장 제정

머니투데이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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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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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민원인 보호 원칙을 기반으로 기업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은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환경을 마련해 우월적 지위남용과 소극행정을 예방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NIA는 헌장 제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한 불이익, 차별 금지 △기업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신속한 개선 및 재발 방지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민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피해사례는 지난 11월에 설치된 ‘NIA 기업성장응답센터’(오프라인)를 통해 접수 및 시정조치 하도록해 실질적인 규제애로 해소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NIA 문용식 원장은 “헌장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부조리 행태를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규제애로 신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규제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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