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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법 국회통과…무기사용 근거 마련, 불법사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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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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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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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군사경찰법 국회통과…무기사용 근거 마련, 불법사찰 금지
군사경찰 직무의 법적기반을 마련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경찰법에는 Δ군사경찰 행정작용의 주요내용과 기본원칙 Δ장병 음주단속 근거 마련 Δ군사경찰 장비 및 무기사용의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또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과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이 포함됐다. 군사경찰이 병사에 대해 직무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인 사찰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게 됐다"며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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