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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부담스러운 가상자산 거래소 평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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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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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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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모습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가상자산 거래소 모습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내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발급할 때 참고할 만한 표준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뿐만 아니라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평가해야햐 하는 은행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은 1일 오후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내년 3월부터 적용되는 특금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거래소 등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FIU가 지난 3일 특금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등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중은행의 자금세탁행위의 위법 가능성 분석과 평가를 받고 나서 실명계좌 발급이 결정된다.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면 사업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등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청회에서는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평가할 때 필요한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거론됐다.

토론자로 나선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는 "은행마다 평가기준이 상이할 수 있어 분쟁소지가 존재한다"며 "예측 가능한 평가 규정이 나오든지, 아니면 약관에 의해 계약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표해 나온 황순호 업비트 대외협력팀장도 "실명계좌를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급해줄 때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이 시행령에 구체화 되길 원했지만 없어서 아쉽다"며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팀장은 "은행들이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에서 영업 비밀 침해 요소도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은행을 대표해 나온 정지은 SC제일은행 상무도 마찬가지였다. 정 상무는 "금융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 간의 사업 속성이 서로 달라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며 "리스크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서 표준화 된 규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각 업권별 표준화 된 기준 제안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규정을 추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 은행마다 평가 기준이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필요하다면 은행과 가상자산 사업자가 만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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