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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개혁 역효과…임기말 조사대상 될 것"-英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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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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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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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사진=[서울=뉴시스]
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사진=[서울=뉴시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정반대 효과'(Opposite effect)를 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8일에 발표된 최신호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하자 대검찰청 앞엔 추 장관을 비판하는 근조화환이 들어섰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한국인 대부분은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권력 투쟁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썼다.

이코노미스트는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등이 검찰 전체의 반발을 사 문 정부가 임기 말 계속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검찰 조직을 총장 편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는 검찰개혁 의도를 좌절시킬 뿐만 아니라 끊임 없는 기소를 통해 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감옥에 간 전임 대통령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느냐일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권력 약화의 대상이었던 검찰은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조사를 강화해나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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