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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리츠·펀드 키워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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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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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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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투자시장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으로 세제 등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임대주택공급 방안의 하나로 공모형 리츠와 부동산 펀드 활성화를 준비한다.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는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신탁으로 소액 투자를 모아 부동산 관련 자본·지분에 투자 후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부동산 펀드 역시 펀드 투자 구성 중 일정 기준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짠다. 부동산에 쏠린 시중 유동성을 간접투자상품에 끌어들이고, 임대주택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반 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펀드 활성화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간 균형을 추구 △기존 주택을 매입 임대보다 주택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 △공공·국민·사업자·재무적 투자자 등 참여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 등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리츠‧펀드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세제 등 필요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리츠·부동산펀드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불안정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12월까지 수도권 1만6000호, 서울 5000호 등 총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며 "공실물량을 보증금 80%의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모집하고 잔여 물량은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하여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되,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2021년 상반기 기준 3000호를 공급하는 공공전세와 7000호 분량 신축 매입약정 물량도 이달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는 등 효과 가시화를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5·6, 8·4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은 이달 중 사업후보지를 선정한다. 지난 9월21일부터 11월4일까지 공모를 신청한 총 70곳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낙후도와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하고 연말부터 순차 회신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충분한 주택공급능력 확충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 중"이라며 "국세청이 서울·중부·인천·대전지방청에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부산·대구에도 설치하고 경찰청은 7일부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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