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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다른 사람의 집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휴대폰 손전등을 켜 방범용 창살을 비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0일 밤 11시쯤 서울 관악구 소재 피해자 B씨 집 방범용 창살 안으로 손을 넣고, 휴대폰 손전등을 켜 불빛을 비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방안을 들여다볼 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 현장사진, A씨의 도주영상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한밤중에 휴대폰 손전등 기능을 이용해 여성의 방안을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주거의 평온 기능을 해했다"며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이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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