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법사위 투입이 이해충돌? 왜 나만 갖고 그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보임에 대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왜 굳이 저만 갖고 운운하는 것인지 너무나 정략적인 것 같아 유쾌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슨 의도인진 알겠는데 일단 본인들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어떤 이해충돌이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자들하고 연계해 몇백억씩 돈 벌 일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압력을 넣어 국가사법권 행사나 수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냐"며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을 국토위에 배치하고 위원장 보호로까지 내정했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 중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들이 멀쩡하게 법사위에 앉아있고 패스트트랙 관련 기소를 당한 분들도 법사위에 여럿 있다"며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손잡고 움직이는 모습이 검찰개혁 저지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법사위에 제가 들어가면 껄끄러운 일이 생길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감찰위의 결론은 예상했지만 법원은 좀 의외였다"며 "하지만 결정문을 구해보니 검찰총장 지위를 두고 징계를 받는 게 좋겠다는 법적 안정성 중심의 판단인 것 같지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감찰위의 결론을 예상한 이유에 대해선 "이미 총장에 대한 징계를 거두라고 성명냈던 검사들이 포함돼 있고 검찰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기자 출신 분도 계신다"고 했다. 또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겨냥해 "이미 국민의힘 특위에 합류한 분도 계신다. 입당까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고도 꼬집었다.

윤 총장이 업무 복귀 과정서 기자들 앞에 선 것에 대해선 "일종의 시위이자 정치행위"라며 "국민들을 혼란스럽고 불편하게 한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본인 위치를 자리매김하려고 한다. 총장 취임 이후 일정시점이 지나고 나선 특정한 결심을 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고 봤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을 겨냥해 "국감에서 어떤 공직자가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냐"며 "검찰이란 조직을 정결사체로 생각하고 행동해왔다"고 비판했다.

현직 검사들의 추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선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에 맞는 것인지 다들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며 "다른 공무원들이 이런 집단행위를 했을 때 검찰은 늘 기소해왔으면서 당사자들의 문제가 되니 충정으로 집단행동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기엔 좀 멋쩍은 일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판사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권한 없이 사적 측면을 공식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하고 제공할 때 사찰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며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고, 실제 대상이 된 판사 중 황당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