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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2단계는 '추미애 말고'"…김두관도 '교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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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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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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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2.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2. /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 필요성'이 다시 불거졌다. 추 장관이 자신의 교체설을 일축했지만, 여당 내에서 다시 한 번 추 장관이 '역할을 다했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되면, 머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에 대해서도 결단할 수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내 중진인 김두관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 일각의 추 장관 교체설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검찰개혁 2단계는 새로운 분이 법무부 수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친문 핵심인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지난 1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추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며 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추 장관도 영원히 장관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면서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금 검찰 상황이 진정되면 추 장관으로선 모든 검찰 개혁을 완수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두 사람은 한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추 장관 행보를 긍정 평가했다. 홍 의원은 "(추 장관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며 "1단계 검찰 개혁을 완수한 성과를 가지고 장관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저항을 뚫고 검찰을 개혁할 사람이 추 장관 말고 누가 있나"라고도 옹호했다.

김 의원도 "추 장관만큼 추진력을 갖고 자기 이미지까지 상해가면서 (여권의 검찰개혁에) 총대를 메기가 쉽지 않다"고 감쌌다. 특히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론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 실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총장의) 해임 결정으로 갈 것이라 본다"고 말해, 윤 총장 징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임무를 완수한 만큼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게 두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추 장관의 거친 행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국정운영에도 부담인 만큼, 교체는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자연스러운 '시점'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다만 '동반퇴진'은 추 장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이는 여권의 검찰개혁 행보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징계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오는 9일) 내 처리를 공언한 공수처법 개정 등으로 검찰개혁의 새로운 단계를 주장할 '계기'를 만들고, 이를 추 장관 퇴진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게 여권의 구상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일 추 장관이 정세균 국무총리, 문 대통령과 차례로 면담한 자리에서도 거취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것이란 해석이 무성하다. 다만 법무부는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의 면담 사실 보도 후 언론에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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