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 판단에도 윤석열 압박하는 민주당…"징계위 남았다"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윤 총장이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복귀한 윤 총장을 향해 여권 인사들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또한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선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리는 등 상황이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뒤바뀌었다. 이에 여권은 당혹감을 내비치면서도 윤 총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YTN 라디오에 나와 "법원 결정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당한지, 적절한지를 판단한 게 아니다"라며 "4일 징계위원회가 엄중하게 징계 여부를 심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역시 "'국민의 검찰'을 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을 거스르며, 시민들에게 '정치검찰, 조폭검찰'의 탄식을 불러온 소행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궁금하다"며 "이제 '정의로운 열정'이 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토록 오랜 기간 나라를 혼란케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니 부디 이제라도 본분을 새기며 다가온 심판 앞에 자숙하고 겸허해 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권 잠룡 중 하나로 평가받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 역시 윤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1년 몇개월 동안 총장직을 수행하는 전 과정을 제 나름대로 모니터링 해보니 철저히 기득권에 쩔어있는 검찰조직을 엄호하는 검찰 기득권론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총장은 전체 차기 대선주자 2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정치인이 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법원 판결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격이 이어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라며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