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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거듭 文대통령, 선택지는 '4일 징계위' 하나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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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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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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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위해 별도시험장으로 마련된 서울 용산구 오산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시험장 방역 준비 상황 영상 점검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1.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후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위해 별도시험장으로 마련된 서울 용산구 오산고등학교에서 2021학년도 수능 대비 시험장 방역 준비 상황 영상 점검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20.11.29.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정국의 해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총장의 업무 복귀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선택지는 오는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 총장에 대한 결과 발표만 남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정지 판결로 인해 마지막 남은 징계위 카드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확실한 건 추 장관을 통한 윤 총장의 자진사퇴 시나리오의 스텝이 꼬였다는 것이다. 법적인 정당성을 갖춘 상황 정리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청와대 안팎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윤 총장의 거취 여부를 판단할 첫 관문이었던 법원의 결정부터 추 장관의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서 그의 입지는 더 좁아졌고, 그 부담을 문 대통령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윤 총장의 징계를 위한 두 번째 절차에 해당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마저 앞서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절차적 정당성엔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윤 총장의 징계를 위한 △법원 심문 △법무부 감찰위 △법무부 징계위 등 3가지 절차 중에 징계위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징계 위원 중 한 명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당초 2일 진행하려고 했던 징계위에 참석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예정대로 징계위를 소집하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물러나 오는 4일로 이틀 간 연기했다.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2.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2.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이처럼 여권의 생각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면서, 최종 판단을 해야 할 문 대통령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문제는 윤 총장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검찰개혁 완수 임무를 추 장관에게 부여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의 거취를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전에 추 장관을 정리하게 되면 가까스로 버텨온 검찰개혁 과제가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추 장관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징계위 결론이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과,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의 성격상 정치적 타협없이 법적 절차를 수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공존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후폭풍과 여론 악화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추 장관의 입지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강하게 버틸수록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이 법적인 절차 등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 징계위 결과까진 지켜본 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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