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토지보상법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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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 환매권 발생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창원시는 2005~2006년 '괴정-외성 간 해양관광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A씨 등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에 토지를 취득했다.

창원시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남산유원지 개발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자 사업진행을 보류하다가, 2017년 5월 해당 토지를 해양관광도로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2018년 1월 창원시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소송 진행 중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환매권에 대해 규정하면서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2000년대 이후 다양한 공익사업이 출현하면서 공익사업 간 중복·상충 사례가 발생했다"며 "산업구조 변화,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지속적 재검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에 직면하여 공익사업이 지연되다가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토지취득절차 돌입 후 10년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이 156건, 이를 위해 사인으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약 1만4000필지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같은 상황에서 환매권 발생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면 공익사업의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했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춰봐도 발생기간을 제한하지 않거나 더 길게 규정하면서 행사기간 제한 또는 토지에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 환매거절권을 부여하는 등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익은 원소유자의 사익침해 정도를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에 있다"며 "위헌성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입법재량 영역에 속한다"면서 "법원,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 해당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가치 변화가 상당히 심하고, 토지를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경향이 상당히 존재한다"며 "또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주된 동기가 상승한 부동산의 가치회수인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이 환매권을 의미없게 만든다거나 그 본질을 훼손할 정도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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