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RT 의정부 연장...정부 '오락가락'에 수십억 혈세낭비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까지 마친 ‘SRT(고속철도) 의정부 연장사업’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수십억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부의 ‘SRT 의정부 연장 불가’ 방침에 따라 마무리단계에 있던 삼성역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를 다시 수행했다. 이로 인해 본용역비 180억원에 더해 65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국토부가 2019년 2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에서 고속열차 관련 시설을 우선 배제해 설계할 것을 요청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오락가락이 있었다. 당초 의정부~금정(47.85KM)으로 계획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는 GTX 단독노선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2014년 예타 경제성평가에서 B/C(비용대비편익) 0.66을 받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통상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B/C값이 1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이에 GTX-C 노선을 위로는 덕정, 아래로는 수원(총 74.2KM)까지 연장했고 GTX 노선에 고속철도 SRT를 의정부까지 연장운영할 수 있도록 재기획해 예타를 다시 신청했다. 결국 2018년 12월 KDI(한국개발연구원) 예타 결과 GTX-C와 SRT 의정부 연장을 병행할 경우 ‘경제성이 있다’(B/C 1.36)는 평가를 받았다. 예타 통과에 서울시는 GTX A·C 노선과 서울지하철 2·9호선 등이 한데 모이게 되는 삼성역에 SRT까지 정차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불과 두달 뒤 이를 뒤집었다. 국토부는 당시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 “GTX-C 사업의 선로와 정거장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고속열차(SRT)를 운행하는 경우 공사비 4000억원, 연간 운영비는 약 45억원이 들어가는데 고속열차 수요는 극히 적은 것으로 분석됐고 사회적 편익은 적은 데 비해 안전성과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불가’ 이유를 밝혔다.


GTX-C 만으로는 경제성이 없어 SRT를 추가해 예타를 통과해 놓고 다시 SRT를 빼고 GTX 단독노선만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국토부의 돌연 ‘병행 불가’ 판정으로 서울시는 GTX-C 노선을 배제하는 설계용역을 다시 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 65억원이 추가로 소요됐다. 국토부의 SRT 의정부 연장불가방침이 알려지면서 의정부, 서울 도봉구, 노원구 등의 주민들은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방침에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다시 방침을 바꿔 GTX-C노선 중에 SRT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참고 : 11월11일자 1면 [단독]GTX-C 노선 위로 SRT 달릴수 있게 된다)

사실상 애초의 계획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국토부의 오락가락에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사회적 갈등만 초래한 셈이다.

KDI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해신공항은 적어도 검증위원회라는 절차라도 밟았지만 SRT 연장사업은 그런 절차도 없이 국토부에서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변경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사업이 여러차례 번복되는 과정에서 사회적비용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