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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尹 징계 수순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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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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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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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고기영 전 차관 사표 하루만에 신속 인사…靑 "공정하게 징계절차 진행"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1.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오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돼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한다.

이 신임 차관은 서울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33회(사법연수원 23기)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 차관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8개월간 근무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청와대는 이 차관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정치권에선 이날 인사로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는 2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징계위원장을 맡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오는 4일로 미뤄졌다. 윤 총장도 징계위 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며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 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 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12.02. photo@newsis.com

문 대통령은 고 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후임 차관을 신속하게 임명했는데, 윤 총장 징계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문재인정부의 '레임덕'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쓰고 나갔기 때문에 후속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법무부 징계위에서 법이 규정한대로 공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권은 윤 총장 거취 문제를 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을 만나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국무회의 전 추 장관을 따로 만났다. 문 대통령도 국무회의가 끝난 뒤 추 장관을 만나 윤 총장 징계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가 거론됐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동반사퇴론은 사실상 물건너 갔고,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윤 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자마자 대검으로 출근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의지를 내비쳤다. 징계위까지 이틀이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권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거론됐던 '징계위 전 윤 총장 자진사퇴'는 없던 일이 됐고, 앞으로 전개될 양 측간 대립 양상이 한치 앞도 모르게 됐다.

여권에선 징계위 개최 반대 취지로 사의를 표한 고 전 차관의 빈 자리가 신속히 채워진만큼 예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고, 문 대통령이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문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후임 차관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얘기도 있다"며 "문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단행한 만큼 4일 징계위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른 명확한 입장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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