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첫날, 수도권 다닌 5등급차 4607대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시행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시내 진입 도로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돼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환경부가 미세머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몰다 적발된 차량이 4607대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시도별 적발 대수는 서울 1655대, 인천 959대, 경기 1993대다. 적발 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적발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위반 차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제한을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200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142만대(10월 기준)가 제한 대상이다. 수도권에 방문한 다른 지역 5등급 차량도 모두 포함된다. 수도권으로 좁히면 34만대가 규제를 받는다.

수도권 내 5등급 차량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진다. 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서울 136대, 경기 141대, 인천 44대 등 321대다. 5등급 차량을 몰다 걸리면 과태료는 1일 10만원이다.

저감장치를 아예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서울은 올해 말, 경기·인천은 내년 3월까지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단, 서울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5등급 차량은 경기·인천과 마찬가지로 내년 3월까지 유예받는다.

경기·인천은 내년 3월까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아울러 서울에서 단속에 걸린 5등급 차량이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는 돌려받는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불편없이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