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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제 강화, 어기면 징역…업계·개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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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연 기자
  • 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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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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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적발될 경우 징역형을 주는 등 공매도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앞으로 공매도 환경 변화에 따라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다수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공매도 규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말 날인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하고 3개월 뒤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의무 신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뒤 신주 가격 산정에 앞서 공매도 할 경우 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과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이 가능해진 점이 눈에 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당장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불신을 잠재우긴 어렵겠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윤선중 동국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개인이 공매도 관련 불만이 컸던 이유는 개인의 낮은 접근성, 불법 공매도 때문이었다"며 "불법 공매도는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라도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대차거래정보 보관 의무를 부여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개인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은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거래대금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앞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히는 만큼 공매도 악용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도 취지는 좋지만, 개인들의 공매도 불만을 모두 잠재우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늘리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교육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 연구위원은 "공매도에 대한 개인 참여가 늘어나려면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사례를 살펴 지속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신용융자시 대주를 의무족으로 하는데 우리는 동의를 받아야해 대주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등을 개선해야 하고 국민연금 대주 서비스도 재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매도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매도의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투자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가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국내 증시에서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제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공매도 자체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제와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헤지 차원에서 공매도를 활용하기도 한다"며 "이를 못하게 하면 기관의 유상증자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행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관련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의심하는 공매도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 이 부정적인 인식의 원인이 되는 불법적인 공매도는 없는지 등을 잘 감독하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보완되는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공매도 관련 규제를 기술적, 구조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국내 증시 상황에 최적화된 사전 규제와 사후 처벌을 잘 융합해서 제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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