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마음먹기에 달린 개인공매도 활성화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임시 금융위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등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2020.3.13/뉴스1

한국증권금융이 2일 K-대주시스템 도입 등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사실상 증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고점에 매도한 후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저점에서 이를 매입해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매매기법이다.

개인들이 주식을 자유롭게 빌리고 빌려주기 위해선 풍부한 주식물량이 확보돼야 한다. 은행이 일정수준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언제든지 고객대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물량은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빌리는 신용융자에서 주로 나온다. 고객의 동의를 받은 담보주식을 대주풀에 편입해 다른 고객에게 공매도 재원으로 주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들이 주식을 빌리기 위해선 사실상 증권사의 대주서비스가 유일한데 이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단 6곳(△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에 불과하다.


주식을 담보로 받아 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 서비스제공 증권사가 28개사인 것과 큰 차이가 난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대형증권사 상당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저조한 서비스이용률과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신용융자 수수료수익이 증권사 수익의 3분의1을 넘어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신용대주는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선 증권사들의 대주서비스 제공이 확대돼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

증권사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는 꼴이다. 이날 증금이 발표한 K-대주시스템도 기본적으로 풍부하게 확보된 물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에 대한 개선안으로 대주물량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신용융자 시 명시적으로 고객동의를 받아야 담보주식을 공매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공매도에 부정적인 인식 탓에 동의율은 30%에 불과하다.

지난해 대주시장 규모는 200억원대로 전체 공매도시장(15조원)의 0.15%에 그친 이유다. 당국은 증권사가 메뉴구성을 일부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동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증권업계가 이를 이행할 유인책은 부재하다.

업계에선 신용공여(신용융자+신용대주)시 자기자본 100% 이내로 한 규제에서 신용대주를 제외하거나 별도한도를 적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요구하지만 당국은 난색을 표한다. 법리상 동일한 신용공여인데 신용대주만 제외할 근거가 빈약하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당국바람대로 개인들의 대주접근성을 확대하려면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공매도)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증권사에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