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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의원. © News1 DB |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당내 경선과정에서 일을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일 이 의원과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정당 내부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형벌권이 정당 내부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정당 내부의 문제는 정당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도 밝혔다.
박갑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상 상근직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지만 유사한 다른 공사 (상근직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서울시지하철공사만) 빠졌는데 몇 개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대부분은 인정하는데 일부 다투는 게 있다"며 "활동가 조직에서 활동비를 받은 것이고 정치자금은 받은 사실이 없고,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다. 법률적 문제될 행동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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