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 집유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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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2)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에 상고장을 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1월25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GE(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았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았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조 회장은 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한 뒤 허위 급여 약 3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16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GE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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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2심 집유 불복 상고

1심 징역 2년→2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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