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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1년도 예산 368억원 확정…'첫'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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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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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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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이 368억원으로 확정됐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8월5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공식적으로 배정받은 예산이다.

국회는 2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예산과 함께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돼 왔던 소관 사업이 이관돼 이번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또 한국판 뉴딜사업과 제4차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2021~2023년) 추진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신규 사업 예산도 반영됐다.


개인정보위 '본질'에 예산의 약 43% 배정


개인정보위의 내년 예산안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은 역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업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방지 사업에 78억9000만원 규모 예산을 배정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사업에도 77억8000만원 규모를 반영했다. 두 사업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42.6% 규모를 차지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식 향상 등에도 예산을 집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인력 양성 등 신규 사업에 14억원씩


개인정보위는 내년에 새로 예산이 배정된 신규 사업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2가지로 확정됐다고도 밝혔다. 데이터 활용 사업에 약 17억6000만원이, 전문인력 양성 과정과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등에 약 14억원이 반영됐다.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사업 예산 중 14억6000만원이 '가명정보 결합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과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비서 개발, 정보 처리자·정보 주체 간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 등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결합은 '데이터 3법'에 따라 서로 다른 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암호화 등으로 가명처리한 후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이다.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가명정보' 제도가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 종합 지원 시스템 외에 '가명처리 기술센터' 사업을 위한 3억원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14억원으로는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가명·익명처리 전문과정과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도 정책 사업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 감독·조사 등 기존 보호 업무 뿐 아니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개인정보위의 비전인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성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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