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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58조 슈퍼예산' 통과…재난지원금 3조·백신비 9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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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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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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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국회가 6년 만에 여야합의로 법정시한인 2일 내년인 2021년도 예산안을 기존 정부안보다 2조2000억원 증액한 558조원 규모로 의결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확정된 예산안이 기존 정부안보다 총지출 측면에서 7조5000억원 증액됐고, 5조3000억원 감액돼 합계에서는 2조2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수정 통과된 내년 예산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3조원을 확보하고, 백신을 사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약 9000억원을 늘린 것이다. 당정은 이르면 새해가 시작되는 내달 초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3조원+α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목적예비비로 확보한 것이다.

정부는 또 해외에서 최근 3상 임상시험을 통과한 백신을 약 4400만명분 확보하기 위해 기존 3600억원 예산안에 9000억원을 추가해 약 1조3000억원을 준비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후보물질 'NBP2001'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NBP2001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재조합 백신으로 백신의 표면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2020.11.24/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후보물질 'NBP2001'에 대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NBP2001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재조합 백신으로 백신의 표면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SK바이오사이언스 제공) 2020.11.24/뉴스1

백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공동심사위원회 운영하고 국가검정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데도 2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과 감염자 선별·격리를 위한 임시생활/격리치료비(254억원), 감염병 콜센터 인력(75명, 47억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는 최근 부동산 정책실패에 따른 전세난 해결을 위한 예산을 주거안정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7000억원 가량 늘린 것이다.

전세대란이 지속되며 정부가 오는 19일 추가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18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전세대란이 지속되며 정부가 오는 19일 추가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18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는 내년도 저소득층‧중산층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1만9000호 확대(19만호 → 20만9000호) 예산 68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매입약정 확대(5000호)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4000호) △공공 전세형 주택(신규, 9000호), △준주택 전세전환(신규, 1000호)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임대 주택에 중형평형(60~85m2)을 신설해 ‘중산층도 살고 싶은 평생주택’ 4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109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부동산 정책실패를 국민혈세로 메꾸려는 꼼수예산을 반영했다"며 "여야합의와 달리 3조5000억원의 국가채무를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은 여야합의로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내 보육 등 어려움을 돕기 위한 돌봄예산이 5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초등 돌봄 전담사 총파업 대회에서 퍼포먼스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초등 돌봄 전담사 총파업 대회에서 퍼포먼스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국민의힘은 유아교육비·보육료 등 지원을 당초 정부안인 7조224억원에서 3000억원 가량 늘린 7조3206억원으로 확충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비·보육료 단가를 월 2만원 인상(2621억원)하고 0~2세·장애아 보육료 단가도 4%(275억원) 높이면서 교사겸직 원장 인건비를 월 7만5000원씩 지원(86억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취약계층과 보훈 지원을 위해 1000억원, 일자리 유지 및 확충 지원에 3000억원, 농가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예산 2000억원 등을 늘렸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이 통과되자 자신의 사회소통망(페이스북)을 통해 "여야합의로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켜 통과되면서 집행준비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코로나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이 즉시 투입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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