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2.8조원…병사들에게 마스크 '주 3매' 지급

2021년도 국방예산이 2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전년 대비 5.4% 증가한 52조8401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9월 편성한 정부안(52조9174억원) 대비 773억원 깎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871억원의 예산이 감액됐지만 △감염병 대비 마스크 추가 확보 △군 위성통신 체계-Ⅱ 등의 예산 2097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지난달 발표한 '21~25 국방중기계획' 상의 2021년 목표치(53조2000억원) 보다는 약 3600억원 적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 증가율이 매년 7%를 넘었던 것(2018년 7.0%, 2019년 8.2%, 2020년 7.4%)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낮아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 기조 자체는 반영된 예산이라는 평가다. 실제 '5.4%'의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4.2%), 이명박 정부(5.2%)의 평균 국방예산 상승폭 보다 높은 수치다.

국방예산 중 전력운영비는 정부안과 동일하게 2020년 대비 7.1% 증가한 35조843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6건의 시설사업 공사비 조정, 수소차 획득 물량 조정, 통신요금 감액 등이 이뤄졌지만 병 마스크 지급 매수를 주당 2매에서 3매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액된 금액은, 그대로 장병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정부예산 감액은 방위력개선비에 집중됐다. 방위력개선비의 정부안은 17조738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는 16조9964억원으로 확정했다. 차기 고속정 검독수리-B Batch-Ⅱ(1096억원), 함대공유도탄(515억원), 경기관총-Ⅱ(316억원), 특수침투정 및 특수전지원함(226억원) 등의 예산이 감액 대상이었다.

방위력개선비 증액은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617억원 △군위성통신체계-Ⅱ 469억원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R&D) 211억원 △항공통제기 2차 2억원 등 14개 사업 △지상전술C4I체계확장 9억원 등 2개 사업 △대형수송함-Ⅱ(경항모) 연구용역비 1억원 등에서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F-35A 등 대형사업이 종료단계에 진입하여 전년 대비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다"라면서도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