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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월성 원전 사건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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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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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복귀 동시에 승인···수사 속도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와 대전지검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와 대전지검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이 사건 피의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감사원법 위반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처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올린 지난달 16일 이후 약 보름 만이다. 당시 반부패부가 보완을 지시하는 등 마찰을 겪다가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되면서 흐지부지됐던 사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만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는다면 예정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발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대전지검은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된 뒤 월성 원전 수사에 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에 대해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또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달 5~6일 산업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토대로 월성1호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운규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좁혀진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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