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거친 내년 예산…SOC '늘고' 산업·중기 '줄고'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농림 분야는 증액했지만 한국판 뉴딜 사업이 포함된 산업 분야 등은 감액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안(555조8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2조2000억원 순증했다.

12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5개 분야를 감액하고 나머지 7개 분야를 증액했다.

증액 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SOC다. 정부는 SOC 예산을 26조원으로 짰는데, 국회가 이보다 5000억원을 증액했다. 올해(23조2000억원)보다 14.2% 늘어난 규모다. 이로써 SOC 예산 증가율은 올해(17.6%)에 이어 2년 연속 10%대를 기록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3000억원 늘어난 22조7000억원이 됐다. 농업재해보험 예산을 366억원 증액하고, 저수지·배수장 등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을 300억원 늘린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공공질서·안전(21조8000억원→22조3000억원), 연구개발(27조2000억원→27조4000억원) 등 분야 예산을 증액했다. 연구개발 예산 증가는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넷제로(Net-Zero) 수요관리기술 신규 개발 등의 지출 규모를 늘렸기 때문이다.

국회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정부안에서 5000억원 감액한 28조6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주로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예산이 깎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감액한 199조7000억원으로 결정했다. 국회가 지출 규모를 줄였음에도 올해(180조5000억원)와 비교해 약 20조원 많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 극복, 경기회복 견인,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투자를 본격화하고 국정과제를 이행을 가속화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 지역활성화, 민생안정, 기후변화 대응, 농업과 고용 등 사업 위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