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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예산 살펴보니…뉴딜펀드 출자금등 기금성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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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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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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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가 2일 558조원 규모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 대비 2조2000억원이 늘어났는데, 증액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린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삭감했다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주로 뉴딜 펀드와 금융시장안정기금, 산업안정기금 등 출자금 위주로 감액이 이뤄졌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 대비 7조5000억원 증액, 5조3000억원 감액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삭감한 예산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금성 예산이 대부분 일부 삭감됐다.

우선 KDB산업은행이 뉴딜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책정했던 6000억원 가운데 900억원이 국회논의 과정에서 줄었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밝혔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역시 20% 가량 자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산은의 출자금 삭감으로 뉴딜펀드에 투입되는 정책금융기관 출자 비중도 줄어들 전망이다.

각각 4591억원, 251억원으로 제출한 산은과 중소기업은행의 금융시장안정기금 예산도 절반씩 줄어들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출자예산은 750억원에서 75억원 감액했고, 혁신모험펀드에 들어가는 2500억원은 100억원 감액된 2400억원으로 줄었다.

중기부 소관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도 각각 정부안 대비 1000억원씩 감액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보험 기금 출연도 4000억원에서 500억원 줄였다. 수요 불확실성으로 당장 집행이 예정되지 않은 기금 중심의 예산삭감을 한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후 구속수감에 따라 대통령 예우 예산과 연금도 각각 6억원, 1700만원씩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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