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늘어난 주택예산…임대주택, 2년 내 11.4만호 공급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자료=기획재정부

공공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관련 내년 예산과 기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3조2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7000억원 증액과 2조5000억원의 기금변경을 통해서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기반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주택 11만4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정부안보다 3조6828억원 늘어난 10조8613억원을 주거안정 대책 예산으로 확정했다. 올해 예산(5조7049억원)보다는 2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신축 매입약정 주택 관련 예산은 1조6245억원에서 2조2990억원으로 6745억원 확대됐다. 민간사업자가 새 집을 건설하면 정부가 매입해 신축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계획보다 5000호 늘어난 1만7000호의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실상가와 오피스를 활용한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은 4775억원 증액된 9250억원이 편성됐다. 서울 도심의 비어있는 사무실과 상가를 개조해 청년 등 1인 가구에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통해 내년 74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 주택에 중형평형(60~85㎡)을 신설하는 예산도 108억원이 증액된 1813억원이 신설됐다. 내년 신규승인될 공공임대주택 4000호 중 1000호가 중형평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밖에 공공 전세형 주택 도입을 위한 예산은 1조8563억원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 사업자의 전세전환 시 기금대출 예산 1500억원도 신규반영됐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난 예산으로 내년에만 당초 계획보다 1만9000호 많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2년 예산에도 3조3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추가 반영돼 1만9000호를 추가 공급한다면 2년 내 수도권 7만1000호 등 전국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