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승격 5년차 중기부, 내년 예산 16.8조…26%↑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의 일부 감액에도 올해보다 26% 늘어난 16조8240억원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5253억원 감소한 16조824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본예산보다 26%(3조46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중기부 예산은 2018년 8조9000억원에서 내년 16조8240억원까지, 3년 동안 2배 가까이 늘었다.


중기부의 2021년 예산은 디지털 경제로의 변화에 맞춰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가 핵심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 재원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반영했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예산 등이 증액 반영됐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내년 스마트대한민국 펀드 1조원 조성을 목표로 4000억원을 출자하고 20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 등 예산을 확대하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넷-제로 유망기업 자금(융자)을 신설했다.

주요 분야별로는 우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예산이 올해보다 15% 늘어난 2조1000억원이다. 글로벌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등에 쓰인다.


다음으로 비대면 분야 혁신벤처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21.5% 늘어난 1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비대면 분야는 혁신벤처 및 스타트업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 분야로 벤처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위한 예산도 18.2% 늘어난 1조1000억원 확보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지원과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을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으로 지정하고 경영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했다.

국가대표 브랜드K 확산 및 중소기업의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한 예산은 16.4% 늘어난 2703억원이다.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이 수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으며 비대면 유망품목 등의 수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은 34.8% 늘어난 10조5000억원이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운영 경험을 살려 내년 목적예비비로 반영한 코로나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