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부 예산 76.5조원…누리과정 지원금 2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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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76조4645억원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75조7317억원과 비교해 7328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안과 비교해도 1313억원 늘어난 규모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강조되고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한 학습 안전망을 확충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 교육비 부담 경감,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만 3~5세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된 점이 눈에 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2621억원 증액되면서 1인당 지원 단가도 2만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매달 지원되는 유아 학비가 공립유치원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사립유치원은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는 31만원에서 33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2013년 이후 동결되다가 올해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월 2만원 인상된 데 이어 내년에도 오르게 됐다.

교육계에서는 그간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 단가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올해 고등학교 2·3학년 대상 6594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1학년까지 포함해 9431억원을 지원하기로 헀다.

대학생과 관련해서도 근로·우수장학금과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근로 장학금은 4만9000명에서 6만명, 우수 장학금은 4097명에서 5603명으로 각각 수혜 대상을 늘리고 내년부터 새로 시행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3000명에서 55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2학기 1.85%에서 1.70%로 줄어든다.

내년부터는 교육 분야 뉴딜사업도 본격화한다.

우선 '한국판 뉴딜' 사업의 10대 대표과제 가운데 하나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 사업에도 94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전국 노후학교를 디지털·친환경 첨단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5년까지 국비 5조5000억원(30%)과 지방비 13조원(70%) 등 18조5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사업'과 대학 원격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 예비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기관 미래교육센터' 지원 사업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온라인수업 강화와 학습 안전망 확충 분야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온라인 자료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시범사업 운영에 471억원을 투입하고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활용 학습 자료를 1만7000편 이상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진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83억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운영하는 데 국고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장애학생 원격교육도 강화한다. 온라인 수업 지원 기반 조성에 133억원, 특수교육내실화 지원사업에 137억원 등을 투입하고 장애 대학생 진로·취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1년도 예산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학습안전망 구축, 코로나 이후 시대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