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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리인, 검찰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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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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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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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4일로 예정된 검찰징계위원회를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2일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내일(3일) 오전 징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징계위원회가 오는 8일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리인 측은 법무부가 형사소송법(형소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상 첫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징계위 이틀을 앞두고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 26조에선 서류 송달과 기일 지정 또는 변경 등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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