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발주한 100억대 공사… 감리업체 특혜 의혹

경상북도교육청 청도도서관./사진제공=경북교육청

100억 원대 건설 공사의 감리용역에 낙찰된 특정업체가 사문서를 위조해 발주처와 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공사 발주처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해당 업체와 관계를 지속하며 공사 준공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청도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월 22일 청도읍 청하로 124에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경상북도 교육청 청도도서관 신축사업'을 위한 감리용역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감리용역 예정가액 1억9700여만 원으로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해 모두 150여개 업체가 참여했고, 당시 구미시 소재 A감리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낙찰업체는 낙찰금액 10분의 1에 해당되는 현금 1700여만 원 또는 보증보험사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발급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발주처(청도교육지원청)에 제출·승인 절자를 거쳐야 본계약이 완료된다.

현금보증 또는 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첨부하는 이유는 부실한 건설업체의 참여로 부실공사 등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A업체는 청도교육지원청과 본계약 체결하면서 다른 업체가 사용했던 보증보험 증권을 계약자와 계약기간, 계약금액, 공사명 등을 위조해 서류를 제출했다. 게다가 A 업체가 공사 선금을 받기 위해 발주처에 제출한 선금 보증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도교육지원청은 3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자체회의를 열어 A 업체에 대한 선금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보증서를 재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사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지만 행정조치 또는 사법기관의 신고도 없었다.

이에 A업체는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건축사공제조합계약보증서)를 발급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청도교육지원청은 A업체에게 보증서를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업체 확인서'까지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도교육지원청은 A업체와 공사 시작에서 마지막 준공 단계까지 관계를 유지해 특혜를 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청도교육지원청에서 담당 업무를 본 해당부서 직원 4명 중 2명은 승진했고 나머지 2명은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당시 청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는 "A업체의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결과, 발주처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A업체를 향후 6개월간 공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부정당업체'로 등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