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내정 하루만에 논란…원전 의혹 백운규 변호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사진=청와대 제공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의 핵심 피해자 변호인이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차관 내정자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는 보고서를 쓴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가동 중단' 보고서를 다시 쓰게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이 차관 내정자는 감사원 감사 단계부터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아왔다.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일에는 관련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전 자료를 대량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속될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은 윗선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 전 장관이 될 전망이다.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한 의혹이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차관 내정자의 변호 경력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원전 수사 핵심 피의자 변호인을 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 서초구에 11억6000만원, 강남구에 8억4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차관 내정자는 주택 1채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