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90조, 전년비 7조↑...사회복지 8.9%↑, 보건 6.4%↑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복지부 예산 90조, 전년비 7조↑...사회복지 8.9%↑, 보건 6.4%↑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12.2/뉴스1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8.5% 늘어난 89조5766억원으로 확정됐다. 사회복지 분야를 8.9%, 보건 분야를 6.4% 늘렸다.

3일 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의결을 통해 2021년 예산은 2020년 본예산 82조5269억원보다 7조497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558조원의 16%에 해당한다. 전년 본예산에는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이 포함됐지만 내년 예산에는 질병관리청 예산 3446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지원에 종전보다 6% 늘어난 9조5000억원을 확정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국고지원율을 종전 19%에서 20%로 상향하면서 종전보다 20.5% 늘어난 1조7107억원을 책정했다.

노인, 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등 생계급여 지원을 6.2% 늘려 4조6079억원으로 확정했고, 1인당 급여비 인상과 정신과 입원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9.7% 늘린 7조6805억원으로 결정했다.

기초연금 확대에 전년보다 13.6% 늘린 14조9634억원, 장애인연금에 5.5% 늘린 8291억원, 노인 일자리와 돌봄 확대에 각각 9.5%와 12.2% 늘린 1조3152억원, 4183억원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자살예방,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다함께 돌봄, 아동보호, 장애인활동지원, 장사시설 등의 예산을 소폭 인상했다.

복지부는 "국회 의결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배정과 집행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