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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유튜브 은근슬쩍 유료 전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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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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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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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
/자료제공=금융위
앞으로 무료 이벤트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료전환 직전에 문자 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해지도 쉬워져 원치 않은 구독경제 서비스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의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우선 구독경제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구독경제 가입때 유료전환 예정을 알렸어도 직전에 다시 안내해 원치 않는 구독경제 서비스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모바일앱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신청은 정규 고객상담 시간 이후에도 접수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독경제를 해지하면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 만큼만 돈을 내도록 하고 이미 돈을 냈더라도 카드결제 취소, 계좌이체 등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번이라도 이용하면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도 불가능했다. 환불을 해주더라도 해당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주는 경우가 많았다.

신용카드 가맹점과 달리 구체적인 규율 근거가 미흡했던 결제대행업체의 하위가맹점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구독경제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릴 의무 등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구독경제 제공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제대행업체가 하위가맹점에게 신용카드 회원 등의 거래조건을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지·환불 관련 분쟁과 민원이 많은 가맹점은 카드사가 카드거래 계약을 정지하거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카드사가 결제대행업체가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 가맹점의 가맹점번호 등을 별도 구분해 관리하도록 했다. 구독경제 서비스 결제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유사한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선불전자금융업자 등 관련 업권과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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