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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차관 "월성 원전은 윤석열 징계와 관련없어…변호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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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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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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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로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사진=뉴스1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로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사진=뉴스1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변호를 맡았다는 논란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신임 차관은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어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특히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다"며 "저는 장관님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 차관은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외 '징계위와 관련해 자료나 일정을 전달받은 게 있냐'는 질문에는 "저는 백지상태라 4일 날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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